2018년10월13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. 정당별 의석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단, 갑국, 을국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.)

①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.
②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.
③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
④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.

(정답률: 90%)

문제 해설

"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"는 적절한 설명이다. 갑국은 다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,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. 이에 비해 을국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,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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